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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일 법원노조 소환…재판거래 의혹 3번째 고발인 조사

입력 2018-06-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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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일 법원노조 소환…재판거래 의혹 3번째 고발인 조사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발인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10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 조석제 본부장을 소환해 법원노조의 고발 취지를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지난달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법원노조는 "법원 특별조사단의 발표는 국민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분은 보고서에 언급조차 없다"며 "특별조사단의 구성 주체와 조사 방법의 한계를 해결하려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양 전 대법원장 등 의혹에 관련된 사법부 관계자들이 사용한 하드디스크 등과 법원 특별조사단의 자체조사 기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법원행정처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21일∼22일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승현 방송통신대 법대 교수를 부르는 등 고발인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고발인과 함께 법원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의혹 문건 원문 98건을 일일이 검토하며 어느 대목에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는지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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