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재판 거래' 피해자들, 철저한 수사 촉구…재심 요구도

입력 2018-06-19 09:08 수정 2018-06-19 14:0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누구보다 해당 재판의 당사자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재심을 포함해 직접적인 대책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와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재판의 당사자 등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앞서 대법관들이 '재판 거래는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에 반발한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주 발표한 담화문에서 "재판을 사법행정권자의 정책 실현을 위해 거래 수단으로 쓰려고 시도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법관들은 성명서를 내고 "재판 거래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재판 당사자들은 기자회견을 하고 반발했습니다.

[김호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직접 (거래 의혹 재판에) 당사자로 관여하셨던 분들이 대법관의 지위를 유지하고 계신데… 국민의 참담함과 분노를 잠재우기엔 상당히 많은 거리가 있는 입장이었다.]

또 법원 직권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이승열/전국금속노조 부위원장 : 사법농단 내용 중 가장 어렵고 힘든 조건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 회복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법원 앞에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도 열렸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