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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거래 의혹' 내주 본격 수사…법원에 비공개문건 요청

입력 2018-06-15 16:29

법원 조사보고서 분석 마치고 수사 채비…"법과 원칙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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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사보고서 분석 마치고 수사 채비…"법과 원칙대로 처리"

검찰 '재판거래 의혹' 내주 본격 수사…법원에 비공개문건 요청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본격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고발은 20건에 육박한다. 고발은 조사단이 3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지난달 말 이후 집중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심을 받는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 인사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 입장 발표와 관련해 "법과 원칙을 따른다는 것 외에 현 단계에서 추가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라고 말했다. 관련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법부가 이번 의혹을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의 컴퓨터를 임의로 개봉했다며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도 접수됐다. 전·현직 사법부 수장이 동시에 검찰 수사대상이 된 셈이다.

검찰 수사는 외관상 고발사건을 처리하는 형태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부터 일찌감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대법원이 세 차례에 걸쳐 내놓은 조사보고서를 그때마다 검토해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날 고발이나 수사 의뢰 대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조사단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법원행정처 문건들에 대한 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있다고 의심되는 문건 410건 가운데 98건의 원문을 일반에 공개했다. 그러나 중복 문건 87건을 제외한 나머지 228건은 관련성이 적다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해 비공개 문건 이외의 기록을 확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국회 등을 상대로 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만큼 검찰 수사는 사법부 자체조사보다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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