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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판사들 회의 마무리…"국회서 규명·법관 탄핵" 주장도

입력 2018-06-0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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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그동안 20여곳의 판사 회의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거나 "형사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과 달리 법원장 등 고참 판사들은 신중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전히 법원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고발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검찰이 아닌, 국회를 통해 해결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와 판사 뒷조사 등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주동안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전국 20여 곳 판사 회의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거나 형사조치 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전국 법원장 회의 등에서는 형사 고발 등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원칙적으로는 법원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런 뜻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오늘(8일) 기자들과 만나 제3의 기관을 통한 사태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 법원장은 국회가 나서서 진상규명을 하고, 문제가 있는 법관은 헌법을 근거로 탄핵하는 방식이 검찰 수사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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