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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문건 등 추가 공개…검찰 수사 가능성은?

입력 2018-06-06 08:50 수정 2018-06-0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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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법원 행정처의 추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시민 단체와 법조인들 사이에서 검찰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 '재판 거래' 문건 등 추가 공개…내용은?

  • '남은 미공개 문건' 공개 필요성은?

  • 상고법원 판사 임명, 청와대 의중 반영?

  • '승진 포기 판사' 관리…법관 사찰 정황?

  • '영장제도-상고법원' 거래 시도…입장은?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문건 다수

  • "법원행정처 기능 축소" 지적…어떻게 보나?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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