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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용산 상가 붕괴' 방치된 안전, 재개발 규제 때문?

입력 2018-06-05 22:03 수정 2018-06-0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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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을 자꾸 안 해주려고 해요. 안 해주고 지연시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앵커]

'용산 상가 붕괴사고'가 서울시장 선거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팩트체크 > 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이 발언이 사실인지 살펴보고 그동안 이런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또 어떤 대책들이 있었던 것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김 후보의 주장부터 좀 볼까요?
 

[기자]

네, 앞서 들으신 그 발언이 무슨 뜻인지  김 후보 측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주장의 핵심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정책을 추진하지 않아서 이런 노후 건물들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재개발 정책을 축소한 것이 원인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네, 철거가 늦어지면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취지로 읽히는데요.

하지만 이 지역의 철거는 재개발 정책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업성 문제로 지연된 것입니다.

용산 5구역은 2006년에 정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져서 3차례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당사자인 조합 측 설명도 들어봤는데요. "사업성 문제로 매번 시공사가 정해지지 못했다"고 이유를 말했습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이런 붕괴 사고는 그동안 없었던 것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2013년 서울 상도동의 건물 붕괴 장면입니다.

1966년 지어져서 당시 50년 된 건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붕괴 직전에 소방당국이 주민 45명을 대피시켜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금 다시봐도 굉장히 아찔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2001년 서울 대조동 상가 붕괴 때 모습입니다.

지은 지 34년 됐는데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인 1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앵커]

인명피해가 좀 컸던 사고도 있었는데 이런 사고가 얼마나 더 있었습니까?

[기자]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50건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22건, 2016년 19건, 2017년 9건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되어 있지만 특히 노후화가 붕괴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앵커]

노후화, 이것 때문에 사고가 반복이 됐다면 결국에는 안전대책이 제대로 있었는지를 좀 따져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하지만 그 대책이 미흡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특히 서울시 산하의 서울연구원이 낸 2017년 자료를 보면 "재난에 취약한 노후 건축물이 제때 정비되지 못하고 집단적으로 누적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2014년에 상당히 "초보적 수준"이라면서 개선을 촉구했고, 예산정책처 등도 꾸준하게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건축 대상을 모두 점검하겠다고 나선 상태죠?

[기자]

하지만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건축물 2천~3천 호를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간 10만 호는 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서울시 전체 건물은 62만 호인데 이 중 30년 이상이 16%, 50년 이상이 15% 가량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종합대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앵커]

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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