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전국 법원, 판사회의 잇따라…"철저한 수사" 촉구 목소리

입력 2018-06-05 07:32 수정 2018-06-05 07:3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해 전국 법원에서 판사 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조치를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5일)은 외부인도 참여하는 사법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선 부장 판사와 배석 판사, 단독 판사 회의가 각각 열렸습니다.

단독 판사와 배석판사들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직급이 높은 부장판사회의는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오늘 오전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수사 촉구'를 두고 찬성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갈려 격론이 벌어졌고, 이 때문에 회의가 길어지면서 일부 판사들이 예정된 재판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일부 부장 판사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엔 찬성하면서도 '검찰 수사'에 대해선 반대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가정법원의 단독, 배석 판사들과 인천지법 단독판사들도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선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이나 수사 의뢰에 나서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특히 고발은 유죄의 심증이 있고,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열릴 사법발전위원회 회의와 7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론을 지켜보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