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전국서 판사회의…"재판거래 의혹 엄정 수사" 목소리 확산

입력 2018-06-04 21:09 수정 2018-06-04 23:52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속조치에도 영향 줄 듯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속조치에도 영향 줄 듯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와 '판사 뒷조사' 등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4일) 전국 법원에선 대책을 논의하는 판사 회의가 잇따랐습니다. 판사들 대부분은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이같은 판사들의 목소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놓을 조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미 기자, 먼저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기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직급 별로 부장 판사와 배석 판사 그리고 단독 판사 회의가 각각 열렸습니다.

비교적 연차가 낮은 단독 판사 회의에서 가장 먼저 결론이 나왔는데요.

판사들은 이번 의혹에 대해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배석판사 회의도 오후 4시부터 시작돼 판사들의 의견이 비교적 잘 모여서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었는데요.

다만 직급이 높은 부장판사회의는 오전에 한 차례 열렸다가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오후 5시 30분에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또 정족수가 모자라 내일 오전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서울가정법원의 단독, 배석 판사들과 인천지법 단독판사들이 엄정한 수사 촉구와 특별조사단이 공개하지 않은 재판 거래 의혹 파일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중앙지법 부장판사 회의에서 정족수가 모자라서 결론이 안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기자]

사실 의결 정족수가 모자랐던 것은 수사 촉구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찬성과 반대하는 측 의견이 갈려져서 회의가 길어졌고, 이 때문에 판사들이 재판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일부 판사들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그 방법이 '검찰 수사'인 것에 반대했는데요.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물론 가정의 상황입니다만,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전담 부장판사들이고, 기소가 됐을때 판결을 선고하는 것 역시 부장판사이기 때문에 더  신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튼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처음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좀 여러가지로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사를 촉구하는 판사 회의 내용을 듣고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김 대법원장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대법원장은 "형사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이 직접 수사 의뢰나 고발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발의 경우 유죄의 심증이 있고,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있을 때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김 대법원장 역시 이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열릴 사법발전위원회 회의와 7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 11일에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론을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