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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후속조치 어떤 결론 낼까…법원 '운명의 주' 시작

입력 2018-06-04 09:01 수정 2018-06-04 09:05

4일 중앙지법 판사회의…5일 사법발전위·7일 법원장 간담회 잇단 개최
사찰 대상 법관 입장도 변수…대표판사회의 명의 고발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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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중앙지법 판사회의…5일 사법발전위·7일 법원장 간담회 잇단 개최
사찰 대상 법관 입장도 변수…대표판사회의 명의 고발 가능성도

'재판거래' 후속조치 어떤 결론 낼까…법원 '운명의 주' 시작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놓고 대법원이 어떤 후속조치를 내놓을지가 이번 주로 예정된 각급 판사들과 법원 내 자문기구 회의 등을 거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오전 11시40분 소속 부장판사 판사회의를 시작으로 12시 단독판사 판사회의, 오후 16시 배석판사 판사회의를 잇달아 개최한다. 서울가정법원도 같은 날 오전 11시45분 단독판사들과 배석판사들이 각각 회의를 연다.

회의 안건은 재판거래 의혹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임 기간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려고 청와대와 특정 재판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어떤 후속조치가 적정한지 논의하는 자리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들의 회의 결과는 법원 내 여론 향방을 예상하는 나침반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국 2천900여명의 판사 중 11.8%에 해당하는 340여명의 판사가 근무하는 최대 규모 법원이다.

4일 이후 전국에서는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잇따른다. 회의를 통해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두 취합한 법원별 대표판사들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번 의혹에 관한 입장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판사들의 의견은 개인별 성향이나 직급 등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수를 차지하는 단독판사들과 배석판사들은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통해 사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형사상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지난 1일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판사회의 못지않게 5일로 예정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7일 열리는 '전국법원장간담회'에도 이목이 쏠린다.

전국법원장간담회는 최고참 판사들의 회의체로, 젊은 법관들이 대다수인 판사회의와는 다른 의견이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사법부 내 원로 격인 법원장들은 이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반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실제 법원장들 사이에서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재판거래 의혹을 고발했을 때 뒤따를 여러 부작용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5일로 예정된 사법발전위원회 의결 결과가 후속조치의 방향을 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는다.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인적 구성을 고려하면 입장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반면, 법원 안팎의 인사들이 고루 참여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경우 어떤 의견을 도출할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이홍훈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홍엽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 위원 10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각 위원의 성향이 골고루 분포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판사회의나 자문기구 회의의 결과보다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찰과 통제를 받았다는 판사들의 입장이 변수가 된다는 분석도 있다.

판사회의나 자문기구의 회의에서 이번 의혹에 대한 형사상 조치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다수이더라도, 사찰을 당했다는 판사들이 검찰 고발 등 형사상 조치를 원한다면 외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경우, 대법원장 명의가 아니더라도 법원행정처나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지난 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거래는 결단코 있을 수 없고 특정 판사에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이후, 사찰 대상으로 지목됐던 판사들은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사찰 피해자로 거론된 A판사는 "전임 대법원장이 해명했는데 곧바로 반박하기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해 외부로 입장 표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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