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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형사 고발하나…커지는 행정처 비판 목소리

입력 2018-06-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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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죠. 이번 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계자들을 고발할지 결정하는데 참고할 여러 회의들이 열립니다. 법조계에선 법원행정처가 사실상 정치 조직처럼 변질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 행정처는 2015년 7월 '현안 관련 말씀자료'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라면서 KTX 승무원 해고 등이 언급된 것으로 드러나 '재판 거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문서를 작성한 것은 행정처 근무를 마치고 재판에 복귀한 판사였습니다.

같은 해 2월 행정처의 한 심의관은 판사들이 이용하는 익명 카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와 원세훈 댓글 공작 판결 등에 대해 비판적인 글이 올라오자 보고서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카페의 자발적 폐쇄를 유도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사법 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의 행정 업무를 벗어났다는 주장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행정처 근무가 이른바 '엘리트' 판사들의 승진 통로로 여겨지고 권력 또한 이곳에 집중되면서 본연의 기능이 변질됐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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