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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회견' 거센 후폭풍…판사들 "엄정 수사" 첫 촉구

입력 2018-06-02 21:06 수정 2018-06-0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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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당시 의혹들에 대해 어제(1일) 해명했습니다. 재판 거래나 판사 뒷조사는 없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찰 대상이 된 판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입니다. 전·현직 대법원장의 입장이 배치되죠. 일선 판사들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의정부 지법의 판사들이 회의를 열고 수사를 촉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판사들이 직접 법원 내부에 대해 수사를 촉구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후폭풍이 거셉니다. 김 대법원장은 다음 주부터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사법 발전 위원회가 열릴텐데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하여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한다"

의정부 지방법원 단독 판사 30여명은 어제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 공개 이후 일선 판사들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후 2시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연 지 6시간만입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 그런 조치를 제가 최종적으로 한 적은 없다는 것을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일선 판사들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때문에 제기된 재판거래 의혹과 판사 뒷조사 등을 모두 부인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판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한 인터넷 카페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 직후 "무책임하다", "국민이 사법부를 인정하기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4일 이번 사태에 대해 110명의 부장판사와 80명의 단독 판사들이 각각 회의를 엽니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과 서울가정법원, 인천지법이, 바로 다음 날에는 수원지법이 판사회의를 여는 등 전국 법원의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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