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양승태 "문건 모른다" 주장…'행정처 관료화' 본질 외면

입력 2018-06-02 21:1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양 전 대법원장은 논란이 비롯된 법원행정처 문건들과 거리를 뒀습니다. 정확히 알지 못한다, 작성한 사실도 모른다고 했죠.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행정 업무를 뒷받침하는 곳입니다. 이걸 감안하면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부적절한 행위를 막지 못한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문건 작성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에둘러 주장한 겁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어제) :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통감하고 있고…]

조사단이 확보한 410개 문건에 대해서는 "작성한 사람과 읽는 사람은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법원장은 행정처 컴퓨터 안에 무슨 문건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조직입니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행정처 근무 판사들은 행정업무에 대한 보직을 맡게 되면서 수직적 질서가 작동됩니다.

특히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만큼 행정처 근무 판사들은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며 관료화됐다는 평가가 법원 안팎에 많았습니다.

때문에 이런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문건들이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