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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 성역 없이 수사해야"…판사회의 첫 의결

입력 2018-06-02 14:47 수정 2018-06-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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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어제(1일) 재임 시절 대법원에서 재판에 개입하고,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했다는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의정부지법 판사들은 판사회의를 열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의정부지법 판사들이 어제 판사회의를 열고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습니다.

어제 약 2시간 동안 열린 비공개회의 열어 이런 내용을 의결한 뒤 법원 내부 통신망에 게시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두고 판사회의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특별조사단장 역시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안철상/사법 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장 :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거나 하면 얼마든지 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양 전 대법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일부 문건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수사가 이뤄진다면 응할건지 묻는 질문에도 "그때 가서 보겠다"며 구체적인 답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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