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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달라진 특조단장…재판거래 의혹 '형사조치' 언급

입력 2018-06-01 20:21

의견 달라진 이유에 "재판 거래 의혹, 면밀히 조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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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달라진 이유에 "재판 거래 의혹, 면밀히 조사 못 해"

[앵커]

이번 사건을 조사한 '대법원 특별 조사단장'은 연루된 이들에 대한 '형사 조치', 그러니까 수사 기관에 처벌을 의뢰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던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겁니다. 검찰 역시 법원의 고발이 들어오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던 안철상 특별 조사단장이 기자들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고발 등을 통해 검찰 수사를 받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철상/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장 : 법리 구성을 달리하거나 더 깊이있게 검토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거나 하면 얼마든지 형사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조단은 그동안 뚜렷한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고발 등 형사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입장이 달라진 겁니다.

의견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 '판사 뒷조사' 등에 대한 논란을 주로 조사하면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전국 법관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법관으로서의 자존심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오랜 기간 굳어진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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