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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간섭 결단코 없었다"

입력 2018-06-01 15:43 수정 2018-06-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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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전 대법원장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

저는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든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제가) 법관으로서 40여 년을 지내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고 간섭을 하고 그런 일을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재임 시에 상고법원을 추진했던 것은 대법원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한다던가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대법원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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