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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불신' 확산 조짐에…김명수 대법원장 '긴급 담화'

입력 2018-05-3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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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사법 불신'과 '재판 불복'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31일) 담화에서 김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들은 뒤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사를 받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숙원 사업이던 '상고 법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법부가 청와대와의 협상을 위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파장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 회의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하고 조사 자료 중 필요한 부분은 공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고발과 검찰 수사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번 사태의 출발점으로 지목되면서 행정 업무를 넘어 정치 조직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는 법원 행정처 개혁도 약속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 기관인 대법원과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처를 분리하고 행정처의 외부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앞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을 규탄하고 문제가 된 재판의 재심과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사흘째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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