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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판사 '술렁'…법관대표회의서 '수사 촉구' 논의할 듯

입력 2018-05-31 21:02

'410개 비공개 문건' 공개 놓고 투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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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개 비공개 문건' 공개 놓고 투표까지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도 담화문에서 밝혔지만 일선 판사들의 의견 역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매우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판사들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각 법원에서 회의가 열리고 오는 11일에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촉구'를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헌정 유린이다.' 최기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입니다.

사법부가 상고 법원 신설을 위해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한 겁니다.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19명은 다음달 11일 회의를 열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촉구' 등 의안 20여 개를 놓고 결의할 예정입니다.

수사 촉구에 대한 의견을 내려면 '재판 거래' 정황이 담긴 410개 문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우선입니다.

판사들은 특별 조사단이 열람만 허용한 이들 문건에 대해 공개를 촉구할지 여부를 놓고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31일) 자정까지 투표를 벌여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조사단 측에 문건 사본 등을 건네달라고 정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표 판사들 외에도 전국 판사들의 회의도 이어집니다.

당장 내일은 춘천, 강릉, 속초, 원주지법 판사들이 모입니다.

또 다음달 4일 서울중앙지법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전체 부장판사회의가 열리고, 5일에는 수원지법에서 전체 판사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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