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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피해자들 "양승태 고발"…사상초유 '전직 대법원장 수사' 촉각

입력 2018-05-3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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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대법원 앞에서는 '사법 농단'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대법원이 재판에 개입해서 약자들에게 불리한 선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농단'이라고 규탄한 겁니다. 긴급 조치 사건의 피해자라든가, 전교조 등 의혹이 제기된 재판의 당사자들은 민변과 함께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대법원에서 시위를 벌인 KTX 해고 승무원들은 오늘 다시 법원을 찾아 재심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수사 여부에 잰걸음을 보이던 검찰도 추가로 고발된 사건들을 배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나타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과거사에 대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시효를 3년으로 제한했고, 긴급 조치 9호는 배상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법원 행정처가 2015년 7월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면담을 앞두고 만든 '말씀 자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 온 사례를 정리한 것인데, 당시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문건에 거론된 재판 당사자들은 다음 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가 배상의 길을 좁혔던 판결에 좌절했던 피해자들과,

[정병문/긴급조치9호사람들 대표 : 사건 당사자들은 절망의 재판소, 마지막 문 앞에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해고자를 노조원으로 가입시켰다고 해서 대법원이 '법외 노조'라고 결론을 냈던 전교조 소속 교사들도 나섰습니다.

[박옥주/전교조 수석부위원장 : 재판에서조차 전교조가 법외 노조라고 판결함으로써 굳히기 한 총체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대가 입학금과 함께 받아오던 거액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결론내린 판결을 뒤집었던 대법원을 규탄하는 시민단체들도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진걸/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 철저히 과거와 수구 기득권과 재벌이 국가 편에 서서 국민과 정의를 짓밟은 게 양승태 대법원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실적 홍보로 본다는 대법원 특별 조사단의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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