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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하야' 행정처 파일 확보에도…의문의 비공개

입력 2018-05-28 21:03 수정 2018-05-29 03:34

대법 특별조사단 '파일 400개' 논란
현직 판사 "전부 공개해야" 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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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별조사단 '파일 400개' 논란
현직 판사 "전부 공개해야" 글 올려

[앵커]

그런데 조사단은 법원 행정처 컴퓨터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한 파일 400여 개를 확보하고도 일부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파일의 제목 중에는 '세월호'나 대통령 퇴진을 뜻하는 '하야' 같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왜 이런 문건을 만들었고, 자세한 내용은 무엇이며, 조사단이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특별 조사단이 '조사 보고서'에 첨부한 법원 행정처 컴퓨터 안의 주요 파일 목록입니다.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 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5일 작성됐습니다.

2016년 11월 7일 작성된 '하야 가능성 검토'란 문건도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요구가 빗발쳤던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차인 2015년에는 'BH' 즉, 청와대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은 문건도 만들었습니다.

이밖에 다수의 언론사 보도에 대응한 문건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처 컴퓨터에 들어 있던 파일들은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을 풀어줄 핵심 물증으로 여겨졌습니다.

조사단도 이를 확보하는데 공을 들였습니다.

파일에 걸린 암호를 일일이 풀어서 확인하거나 판사 사찰 등과 관련된 키워드를 입력해 410개의 파일을 골라낸 겁니다.

하지만 정작 보고서에 내용을 자세히 공개한 건 90개에 그쳤습니다.

세월호나 하야 등이 언급된 파일은 내용을 알리지 않고 목록에만 적어 넣은 겁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같은 문건들에 대해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쓴 것이지 법관의 독립이나 기본권 침해와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방법원의 현직 판사가 410개 파일 전체의 공개를 요구하는 등 법원 내부에서도 조사단 결정에 납득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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