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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남북 2차회담 2시간 동안 '군 통수권' 방치됐다?

입력 2018-05-2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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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비록 2시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적성국 북한의 정상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군 통수권 이양이 제대로 되지 않은 2시간은 대한민국은 불안했습니다.]

[앵커]

지난 주말 정상회담 때,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이양하지 않아서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입니다.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도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이 이양되지 못해서,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인지 < 팩트체크 >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양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까?


[기자]

그건 사실입니다. 청와대와 국방부에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누구에게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북측에 있는 동안 '만에 하나 안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하는게 이제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인 것이잖아요.

[기자]

그런 우려는 충분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군 통수권'은 대통령의 헌법상의 고유 권한입니다.

후임 대통령이 아니라면 이양을 한다는 것 자체,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권한을 대행한다'라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시에 정해 놨는데, 대통령 다음에 총리 그 뒤에 경제부총리 등의 순입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이 방북한 것을 '궐위'나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자]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궐위는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망', '사임' 또는 '탄핵 확정' 등의 경우입니다.

'사고'는 '직무수행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군 통수권'의 개념은 단적인 예로 '육해공군을 총괄하는 합참의장을 지휘'하는 겁니다.

문 대통령에게 있어서 지난주에 이것을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 지가 관건인데, 청와대와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통신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이 물리적으로 북측에 있었지만, 군에 언제든 연락을 취할 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앵커]

'궐위'도 '사고'도 아니라면,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 2000년하고 2007년 때는 어땠습니까?

[기자]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각 2박 3일씩 평양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통신이 잘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군 통수권을 국무총리에게 대행시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대행한 적은 2017년에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대통령 궐위' 상태여서 황교안 전 총리가 맡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당시 2시간 동안 안보가 무방비 상태였다'라는 주장도 좀 볼까요?

[기자]

오늘(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장관이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직접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그럼 군사분계선 넘어갔을 때 전부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던 겁니까, 우리 군은?]

[송영무/국방부 장관 : 지휘는 작전지역과 합참과 국방부는 전부 다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해당 지역에 경계령을 내렸는데 '4·27 정상회담 때와 같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송영무/국방부 장관 : (전군 경계령은요?) 전군 경계령은 안 내렸습니다. 4·27 정상회담 때랑 똑같은 형태로…(4·27 정상회담 때도 안 내렸어요?) 그때는 1군단 지역에 경호 계획과 경비 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 김학용 국방위원장은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군 통수권 이양'이라는 표현이 언론에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 이것을 쉽게 인용해서 쓰면 안 되는 거군요. '권한 대행'이 정확한 표현이다.

[기자]

네, 오늘 문 대통령은 유사시에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를 지시를 했는데요.

'이번 방북 때 문제는 없었지만, 앞으로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앵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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