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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정의 "양승태 '재판거래' 경악…수사 필요"

입력 2018-05-28 16:27

옛 통진당 의원들 "양승태 체제는 '박근혜 푸들'" 질타
한국·바른미래는 논평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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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의원들 "양승태 체제는 '박근혜 푸들'" 질타
한국·바른미래는 논평 안 내



여당과 진보 성향 야당은 28일 사법부 자체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를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 전 대법원장과 행정처 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고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도 검찰 수사 또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재판 거래 시도 정황은 국가 존립 기반을 뒤흔든 적폐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재판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전대미문의 위기에 빠지게 한 본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우리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의뢰라는 수단도 예외일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특단의 추가 진상 조사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조사단이 강제수사권이 없어 1명도 수사 의뢰나 고발하지 못했다"며 "강제수사 권한을 가진 검찰이 조사를 맡아 양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으로 정당해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 전 의원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는 '박근혜 권력의 푸들'이었다"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석기 전 의원의 형사 소송이나 통진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조사 결과에 반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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