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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독대 한 달 전…"사법부가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 문건

입력 2018-05-27 21:04 수정 2018-05-27 23:40

양승태 대법원 행정처 '대외비 문건'
중요 재판마다 청와대 교감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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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행정처 '대외비 문건'
중요 재판마다 청와대 교감 정황

[앵커]

대법원이 사법 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별 조사단의 발표를 두고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중요한 재판 때마다 청와대와 교감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 조사단이 공개한 법원 행정처의 대외비 문건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작성됐습니다.

'현안 관련 말씀자료'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사법부가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예로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을 3년으로 제한한 판결, 또 군부 독재 당시 긴급조치 9호를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규정한 판결 등에 대해 진정한 화해를 이룬 사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기업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KTX 승무원들이 철도 공사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판결 등은 국가 경제 발전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사단은 대법원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문건이 대법원장 말씀자료가 아니고 국회의원 설득 자료라고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문건을 작성한 시점은 양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독대하기 한 달 전입니다.

법원 일각에서는 관계자 진술과 별개로 대법원장이 실제로 이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 또 대통령 면담 자료로 활용했는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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