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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전복값 폭락, 청탁금지법 영향 때문?

입력 2018-05-23 22:04 수정 2018-05-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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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복값이 폭락했다는 뉴스가 화제입니다. 몇몇 언론에서 '청탁금지법이 영향을 줬다', '사드 여파다'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얼마전 평양냉면 인기로 뭇값이 폭등했다는 기사들도 있었죠. 소비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이어서 오늘 < 팩트체크 >의 주제로 정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전복값 떨어진 것이 정말 청탁금지법 때문입니까?

 

[기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1년 사이 산지가격이 34% 정도 떨어졌습니다.

핵심 원인은 '공급량'에 있습니다.

2010년 8578톤이던 공급량이 계속 늘어서 2017년에는 1만 6042톤이 됐습니다.

1.8배 늘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청탁금지법으로 소비가 줄어든 영향은 없을까요?

[기자]

국내 전복의 99%가 전라남도에서 나오고있습니다.

전남 도청에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소비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리고 생산자 단체인 한국전복산업연합회도 "공급량을 수요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청탁금지법의 선물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라서, 영향이 크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소비심리에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가격 결정의 주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진우/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전문연구원 :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움직여버리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고, 그런데도 또 가격이 떨어지니까 시설을 더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어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앵커]

그러면 사드 여파로 중국 수출길이 막혔다, 이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까?

[기자]

그것도 사실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국산 전복의 중국에 얼마나 팔렸느냐, 한 번 보시죠.

2014년 0톤, 2015년 0톤, 2016년 589톤, 2017년 0톤입니다.

2016년에 중국에서 전복의 폐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양을 일시적으로 한국에서 수입을 한 것입니다.

2017년부터는 중국 내에서 생산량이 회복이 됐습니다. 

한국산 수입을 다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뭇값을 좀 볼게요. 전복하고는 반대로 폭등을 했잖아요. 평양냉면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었죠?

[기자]

"평양냉면의 인기로 뭇값이 고공행진을 하고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기사들이 이어지면서, 제목만 보면 평양냉면이 핵심 원인인 것으로 오해를 살 만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뭇값이 얼마나 올랐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지난 1개월 사이에 40% 가량 올랐습니다. 폭등이죠. 주요 원인은 공급량의 감소입니다.

'봄 무'가 나올 때까지 유통되는 겨울 무가 한파 영향으로 생산이 되지 못했습니다.

평년에 비해서 저장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통계를 확인해보니까 남북정상회담 훨씬 전인 1월말, 2월초부터 평년에 비해서 뭇값이 급격히 뛰어올랐습니다.

[앵커]

불분명한 정보들은 소비자에게도, 그리고 생산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잖아요?

[기자]

소비자의 판단과 인식을 바꿀수가 있는데요.

청탁금지법이 전복값 폭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이 되어서 그렇게 인식이 된다면,  그 법의 취지와 달리 청탁금지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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