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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리비아 vs 2018년 북한…'트럼프식 모델'은?

입력 2018-05-17 20:22 수정 2018-05-1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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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은 우리와 고위급 회담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여러가지를 문제삼았죠. 이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른바 '리비아식 비핵화'입니다. 미국은 곧바로 "리비아식 모델이 아니라 트럼프식 모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리비아식 모델과 트럼프식 모델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선화 기자, 북한이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리비아식 핵포기 모델은 어떤 겁니까. 
 

[기자]

큰 틀에서는 '선 핵폐기, 후 보상' 인데요.

리비아는 2003년 12월에 자발적으로 핵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년에 걸쳐서 핵무기 연구자료와 관련 시설, 장비 등을 모두 미국에 넘겼습니다.

보상은 검증과 폐기가 모두 끝난 뒤인 2006년에 이뤄졌습니다.

미국은 리비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경제제재를 해제하면서 국교정상화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앞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미국에서는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계속 리비아식 모델을 주장하고 있었던 거죠.

[기자]

지난 13일에는 핵무기를 폐기한 뒤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가야 한다면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테네시 오크리지는 리비아의 폐기된 핵이 보관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앵커]

리비아 모델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북한이 리비아가 핵을 포기한 이후에 카다피 정권이 몰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비아처럼 핵을 먼저 포기할 경우에는 자신들의 체제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앵커]

북한 입장에서는 제일 원하는 이야기는 해주지않고 있으면서 강경한 경고만 하고 있어서 반발한 것 같은데.그렇다면 북한의 리비아식 모델을 이제 거부했습니다.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일단 리비아 모델은 아니라고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모델로 가겠다라고 했는데요.

아직 트럼프 모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명확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리비아와 북한의 핵개발 수준과 단계의 차이를 어느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전문가의 해석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 북한의 핵개발 수준이 대학교 졸업반 수준이라면 리비아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리비아식 해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핵개발의 수준이 리비아와 북한이 다르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 볼탄 보좌관도 리비아의 프로그램은 북한보다 훨씬 작았다고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차이를 인정하면 이후 절차도 달라져야 한다는 게 북한 입장이겠지요.

[기자]

폐기 대상과 절차 자체가 리비아보다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문에 '선 핵폐기 후 보상'이라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사전 검증과 약속을 한 뒤에 단계별 추가 협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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