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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후보자 수 똑같이"…일 국회 '아저씨 정치' 타파?

입력 2018-05-1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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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일본 정부는 재무성 차관의 성희롱 추문으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이것이 일본 전반에 퍼져있는 성 인식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일본 국회가 의원 선거에서 남녀 후보자 수를 똑같게 맞추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승욱 특파원입니다.
 
[기자]

"국회와 지방의회 선거에서 남녀 후보자의 수를 가능하면 똑같이 맞추겠다" 일본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보자남녀균등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저씨 정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성이 독점하고 있는 정치 환경에서 여성 의원들의 수를 늘리겠다는 의도 입니다.

중의원에서 여성 의원 비율은 10.1%입니다.

17%인 한국보다 더 낮고 전세계 193개국 중에는 158위입니다.

[노다 세이코/일본 총무상 : 이 법률로 일본 정치가 반드시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반드시 공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아닌, '노력 의무'만을 규정한 겁니다.

국회 의원 선거에서 30%를 여성으로 공천토록 한 우리의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성 평등에 대한 의식이 일본에서 특히 낮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동원한 재무성 사무차관의 여기자 성희롱을 아소 다로 부총리가 한 달 가까이 깔아뭉갰던 게 대표적입니다.

일본 사회의 낮은 의식 수준을 감추기 위해 일본 정부와 의회가 법안 처리에 더 몰두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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