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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북핵 포기 대가 10년간 2100조" 미 언론이 보도?

입력 2018-05-15 21:59 수정 2018-05-1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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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영국 유리존 캐피탈 연구소와 함께 추산한 바에 따르면 북핵 포기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관련 국가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00조원에 이릅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앵커]

저희가 1부에서 '퍼주기 프레임'의 문제점을 다루었습니다. < 팩트체크 > 에서는 오늘(15일) 정치권에서 나온 2100조 원이라는 금액을 검증했습니다. 북핵 포기의 대가로 내야하는 돈인지 확인해보죠.

오대영 기자!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기자]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어제 오늘 나온 기사의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북 핵포기 대가, 주변국 부담 2137조"
미 언론 "북핵 포기비용 2100조원"…누가 부담하나?
포천 "북 비핵화 비용 10년간 2100조원"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천'이 이렇게 보도했다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포천'은 공신력이 있다고 평가 받는 매체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보도한 것이 맞습니까?

[기자]

엄연히 말하면 이것은 '포천'의 기사가 아니라 '블룸버그'의 기사입니다.

'블룸버그'의 기사를 '포천'이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실은 것입니다.

'블룸버그'의 기사 제목은 "역사가 안내서라면 북한 평화에 2조 달러의 비용이 들 수도"라는 내용입니다.

2조 달러는 환산하면 21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앵커]

비핵화 비용으로 이만큼을 북한에 줘야한다, 이렇게도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제목만 보면 그런데요, 본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이 통일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블룸버그'가 보도한 것은 '통일 비용' 추정치입니다. '북핵 포기 대가'가 아닙니다.

'통일 비용'의 개념을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일방으로 주거나,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매몰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설명입니다.

[앵커]

아까 장제원 의원은 '천문학적인 규모'를 우리가 마치 감당해야 할 것처럼 말했는데, 그 근거가 사실이 아닐 뿐더러 또 '통일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일방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기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포천이 천문학적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를 했다" 또 "포천은…한국은 비핵화 비용을 대느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포천'과 '블룸버그' 보도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 언론들이 한국의 통일에 '2100조 원이 든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자]

영국의 한 연구소가 낸 보고서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 연구소에 연락해서 원문을 받아봤는데, "독일의 통일 사례로 어림 계산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북한이 이런 커다란 재정적 도움을 요구해야 한다거나 할 것이라고 우리가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독일의 상황에 한국의 인구, GDP 등을 단순 대입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한국 내에서도 1990년대부터 '통일비용'을 분석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수치와 비슷한 결과도 여러 건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영국에서 나온 보고서가 미국 언론을 거쳐서, 한국에 알려지면서 이렇게 '북핵 포기의 대가' 처럼 알려지게 된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연구소가 저희 팀에 보내온 메일의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내·외 정치에서 최대한 떨어져서, 오직 하나의 질문인 한반도 평화의 비용만 집중했다" 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앵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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