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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발 '미군 철수 논란'…직접 나서 '불' 끈 문 대통령

입력 2018-05-02 20:18 수정 2018-05-04 17:01

"주한미군, 평화협정과 무관" 이례적 직접 진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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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평화협정과 무관" 이례적 직접 진화, 왜?

[앵커]

이처럼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기 등을 두고 저울질이 한창인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갑작스럽게 불거졌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의 기고문 귀절이 발단이 됐는데 청와대가 곧바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와 함께 이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고석승 기자, 문정인 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관련 발언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문정인 특보가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나온 대목인데요.

평화협정 관련 언급을 하는 부분에서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빌미가 됐습니다.

이 대목을 두고 일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입장을 냈습니다.

[기자]

청와대는 긴급 브리핑을 갖고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이고 평화협정 체결과는 상관이 없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문 특보에게 전화를 해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6월 한·미 연합훈련 축소 논의 가능성 발언과 관련해서 문 특보에게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문 대통령은 "여러 아이디어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언급만 내놨습니다.

그 이후 문 특보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청와대는 "학자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주의 조치를 한 셈입니다.

[앵커]

곧바로 이렇게 진화에 나선 배경, 이것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의 성공은 미국과의 신뢰 구축이 관건"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담을 앞두고 자칫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 전에 일찌감치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겁니다.

또 남북정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과거와 달리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북·미 대화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이 문제를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와대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앞뒤 맥락을 보면서 봐야 하는데 이따 팩트체크에서 그 실현가능성과 함께 앞뒤 맥락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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