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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김정은 '의장대 사열'…규정과 사례로 보니

입력 2018-04-26 22:01 수정 2018-04-27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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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앵커]

내일(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국군의 '의장대 사열'을 합니다. 북한 정상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다보니까 생소하기도 하고 또 여론의 방향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적군의 수장이 우리군을 사열하는게 맞느냐'라는 이런 견해도 있죠. 오늘 < 팩트체크 >를 진행을 하는데, 저하고 안나경 앵커가 오늘 동시에 오대영 팩트체커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럴수밖에 없는게, 제가 지금 여기서 빠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이렇게 고정이 돼있는 상황이라서 일어날수가 없거든요.

[기자]

저는 더욱 좋습니다.

[손석희 앵커]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나경 앵커와 저하고 같이 오대영 기자와 < 팩트체크 > 를 진행을 하는데 우선 사열은 언제 어떨 때 하는 겁니까?

[기자]

사열이, 그 부대 훈련 정도라든가 사기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휘관이 주로 합니다.

그런데 주요 외빈이 왔을 때에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예식령'이라는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데 외국 원수의 경우에는 예포를 21발 쏩니다.

그 나라의 국가도 연주해 주고, 의장대 사열은 1개 대대 보통 300에서 400명 규모로 하게 됩니다.

지난해 11월에 트럼프 미국이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이런 규모로 했습니다.

반면에 내일은 예포는 안 쏘고요, 국가 생략합니다.

사열에 참여하는 병력은 그 숫자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손석희 앵커]

그러니까 이른바 '로열살루트'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전에도 나온 얘기이기도 한데,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을 외국 원수로 볼 수 있겠느냐'가 핵심적인 논쟁의 중심에 있는 거죠?

[기자]

몇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1992년에 '남북기본합의서'라는 게 발효가 됩니다.

1장에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만들어진 '남북관계발전법'을 보면 '국가 간의 관계는 아니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고 정해 놨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두 방향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적화통일을 추구한다면 반국가단체로 보는데 반면에 '평화통일'을 함께 이룬다면 동반자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평화통일'을 논의하는 자리이고 그래서 '동반자이자 외국 원수에 준하는 위치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외교 통일 분야의 전문가들의 다수 견해였습니다.

[안나경 앵커]

그러니까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2000년하고 2007년에는 반대로 우리 대통령이 이제 북한군의 사열을 했었죠?

[기자]

맞습니다. 2000년 6월 13일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평양 순안공항의 장면인데, 당시 북한군이 육해공군 합쳐서 300명 안팎이었고요.

저렇게 사열을 했습니다.

내일 예정된 것처럼 그때도 예포는 쏘지는 않았고 국가 연주도 없었습니다.

그다음 화면은 2007년 10월 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인데요.

평양 4·25 문화회관 광장입니다.

2000년대와 비슷한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안나경 앵커]

결국에 '우리가 그때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기자]

'상호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국제 관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그대로 해줘야 된다'라는 뜻인데 1972년에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소련을 방문해서 정상회담할 때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그 다음 화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대로 1987년에는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모습입니다.

두 나라는 냉전시대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간에 저렇게 국빈급 예우를 주고받고 했습니다.

[손석희 앵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자]

독일이 1990년에 통일이 됐는데 그전에 여러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1970년 1차 회담이 있었고요. 1981년까지 3차 회담이 있었는데 11년 동안은 의장대 사열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87년 4차 회담 때부터 바뀌어가지고 달라졌는데 당시의 동독의 정상이 분단 이후 최초로 서독의 수도인 본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빈급 예우를 받게 되는데요. 많이 달라진 거죠.

4차 때부터 11년 동안은 그 예우를 해 주지 않다가 급변하게 됩니다.

[손석희 앵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마지막 멘트는 안나경 앵커가…

[안나경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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