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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투자 중지"…'석탄발전 수출' 한국에 비난 화살

입력 2018-04-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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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석탄 화력발전소'는 다른 나라에서도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외국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고 금융 지원도 해왔습니다. 이러다보니 우리나라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워싱턴의 한국대사관 앞에 피켓을 든 시위대가 일렬로 섰습니다.

석탄발전소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라는 한글 문구가 보입니다.

[더러운 석탄에 더 이상 투자 중지하라!]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세계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시장에서 큰손이 됐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08년 인도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의 석탄화력 건설에 6조 1400억 원을 제공했습니다.

무역보험공사도 3조 90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두 곳에서만 10조 원이 해외 석탄화력에 투자된 겁니다.

MB정부가 해외 발전소 건설과 장비 수출을 독려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려면 해당 국가에 건설, 구입자금도 빌려줘야 하는데 국책 금융기관들이 돈을 대준 것입니다.

[김주진/기후솔루션 대표 : 이명박 정부가 풍부한 공적자금을 해외 석탄화력 건설시장에 쓴 겁니다.]

투자는 대부분 낮은 환경 규제의 개발도상국에 집중됐습니다.

이곳 발전소들은 국내 발전소에 비해 최대 10배에 달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법으로는 모두 합법입니다.

국내에 비해 환경 관련 비용이 적어 기대 수익률도 훨씬 높았습니다.

[일레인 콜리건/서스테인 어스(Sustain US) : 아시아와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에 해치는 데에 한국 정부는 이미 매년 7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환경파괴 논란과 함께 수익률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문드라 발전소는 석탄 가격이 올라 발전소를 돌릴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각국이 환경규제를 강화하면 수익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조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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