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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성폭력은 권력구조 문제…교수 권력 분산·감시해야"

입력 2018-04-10 15:15

전국대학원생노조, 국회 의원회관서 '미투'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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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원생노조, 국회 의원회관서 '미투' 토론회

"대학 내 성폭력은 권력구조 문제…교수 권력 분산·감시해야"

대학 내 만연한 성폭력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교수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투(Me Too)에서 위드유(With You)로 : 피해사례 성토대회 및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학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우선 대학 내 성범죄를 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경우 지도교수가 학습평가와 진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권력형 성폭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신정욱 전국대학원생노조 사무국장은 학위 논문심사권, 조교·학생연구원 인사권, 각종 장학금 지급·추천권한 등이 모두 교수에게 주어진 사실을 언급하며 지도교수의 권한 등을 매개로 한 가해 사례가 많다고 분석했다.

또 신 사무국장은 최근 예술대학을 중심으로 성폭력 고발이 잇따른 데 대해 "문화예술 전공수업들은 도제식 문화가 강하고 관련 학과들 역시 집단주의 문화의식이 팽배한 편"이라며 "권력형 성폭력이 상습적으로 진행되고, 관행적으로 묵인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 역시 대학 내 왜곡된 권력구조를 성폭력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남 전 교수는 "전임교수 밑에는 교수가 되고 싶어 하는 강사들이 있고, 석박사 과정 학생들, 연구원들, 조교들, 학생들이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다"며 "대학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임교수의 권력을 분산하고 감시할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내 인권센터 등 성폭력과 관련된 학내 조직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남 전 교수는 "현재 학생들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할 성 평등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향후 성 평등센터는 학교 재단 산하 기구가 아니라 교육부와 여가부 예산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역시 "대학 내 성폭력 관련 상담기구, 사건처리기구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고 지속적인 예산 및 인력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소장은 ▲ 정기적인 전국 대학 내 성폭력 실태조사 시행 ▲ 교원·교수에 대한 처벌 강화 ▲ 교원소청위원회 등에서의 성폭력 관련 교원에 대한 재심 기준 감독·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학 내 성폭력 독자법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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