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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잡는 사이 신형 늘어나…미세먼지는 그대로

입력 2018-03-29 09:06 수정 2018-03-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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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어제(28일) 오후부터 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오늘은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더해질 것이라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얘기지만, 그럴 만한 대책이 지금 상황에서 거의 없다는 것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디젤차 대책을 좀 짚어볼까요. 오래된 경유차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줄기도 했는데, 미세먼지를 내뿜기는 마찬가지인 신형 디젤차 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쌩쌩 달리는 차들 위로 무인 단속 카메라 셔터가 분주합니다.

서울 시내 진입이 제한된 노후 경유차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단속 카메라에 찍힌 모든 차량의 번호판 사진은 이곳 상황실로 모입니다.

추출 작업을 통해 단속 대상으로 판정되면 처음에는 경고, 그 다음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과 함께 폐차하는 비용도 지원해 지난 1년여 간 노후 경유차 56만 대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경유차 등록 대수는 오히려 41만 대 늘었습니다.

전체 자동차 중 비율도 2011년 36.4%에서 지난해 42.5%로 뛰었습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리터당 200원가량 싸다 보니 수요가 몰리는 것입니다.

신형 경유차는 또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주고 공영 주차장 요금도 깎아줍니다.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 정부가 경유차 127종에 저공해 인증을 내줬는데 119종이 승용차입니다.

하지만 신형 경유차도 초미세먼지 2차 생성 물질인 질소 산화물을 휘발유차의 7배에서 10배 내뿜습니다.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아주대 교수) : 많이 배출했던 차가 좀 깨끗해졌다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클린이 돼요. 특혜까지 줬다? 그것은 굉장히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전문가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붙이는 등 가격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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