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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력출동 검토 문건, 이철희 의원 질의와 무관"

입력 2018-03-26 20:49 수정 2018-07-06 17:24

일반적 의원 질의-답변? 그때 실제 군 움직임은…
문건 관계자 '의원 질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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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의원 질의-답변? 그때 실제 군 움직임은…
문건 관계자 '의원 질의' 몰라

[앵커]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가 위수령과 병력 출동 문제를 검토한 것을 놓고 저희 보도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 사실 관계에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 그것은 시청자 여러분께도 오해를 살만한 일이어서 오늘(26일) 짧게나마, 사실 확인 차원에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SBS 보도의 핵심은 이철희 의원의 서면 요청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가 위수령 문제를 검토했는데 왜 JTBC는 이걸 빠뜨렸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는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가 이 의원 질의와 무관하게 위수령 문제가 포함된 병력 출동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이철희 의원/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지난 24일) : 요청하지도 않았던 내용, 질서유지를 위한 군 병력 출동에 대한 검토를 당시 장관이 지시를 했고 실제로 문건이 작성됐습니다. 그 문건을 보면 무기 사용이라든지 계엄령 등에 대한 언급이 들어 있습니다. 촛불 당시 이런 문건이 작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저희 의원실에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실제로 이 의원 요청과 무관한, 오히려 대비되는 군과 국방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도방위사령부는 2016년 11월 9일 '촛불 집회 대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력 증원과 총기사용수칙이 포함됐습니다.

이 의원은 2주 뒤 위수령 폐기 논의 연혁과 관련한 국방부 입장을 처음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의원 질의 두 달이 지나서야 합참은 "군 출동 상황은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특히 "폐기 논의 자료는 없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이미 나흘 전 국방부는 내부적으로 합참·육군본부와 회의해 '폐기 필요 판단'이란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앞선 2014년 검토 결과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논의 자료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2017년 2월 14일 이 의원은 위수령 폐지 입장을 다시 묻자, 사흘 뒤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이 즈음 위수령 검토 문건이 장관에게 보고됩니다.

이후 정작 이 의원 요청과 반대되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2월 20일 합참은 그동안 있었던 내부의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지우고 문건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철희 의원/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지난 21일) : 합참이 여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관에게 폐지하는 게 맞겠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장관주재 회의 이후 갑자기 폐지라는 문구가 사라지고 문건이 재작성됩니다.]

2월 24일, 한 전 장관 지시로 국방부는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란 문건까지 작성해 보고합니다.

[이철희 의원/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 (지난 20일) : 무관하게 병력 동원에 대한 검토를 했고 그 병력 동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위수령 가지고는 약하다, 위수령에 근거해서 사전 준비도 해야 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약하니 계엄령을 동원해야 법적 논란이 없어진다.]

[앵커]

이 사건은 전해드린 것처럼 국회 질의에 따른 국방부의 답변이라는 단선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군과 국방부의 움직임과 관련한 팩트들을 놓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방송의 보도에는 이런 중요한 팩트와 입장이 왜곡되거나 누락돼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JTBC가 보도한 위수령과 병력 출동 관련 문건은, 국방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보였던 이해하기 힘든 정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SBS는 이 문건 내용이 애초에 이철희 의원 측에 사실상 전달됐다고 주장합니다.

"군으로서는 그 문건을 바탕으로 답변서를 썼기 때문에 문건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내용은 이미 다 전달이 됐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위수령과 병력 출동 관련 문건이 이 의원에게 전달된 건 작성한 지 1년 뒤인 이달 초였습니다.

감사가 시작된 지난 8일, 국방부 법무과 관계자가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이 의원에게 제출한 겁니다.

또 이철희 의원은 병력 출동 문제에 대한 답을 국방부에 요청한 일도 없었습니다.

이 의원은 이런 사실을 보도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도 같은 입장입니다.

[최환철/국방부 직무감찰담당관 (지난 22일) : 이철희 의원이 병력 동원에 대한 걸 요청하지 않았다란 입장은 그것은 사실 맞고요.]

한민구 전 장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한 국방부 관계자도 "당시 이 의원의 요청인 줄 몰랐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말했습니다.

국회 답변서 성격으로 준비했다면 담당 간부가 이 사실을 1년이 지나도록 모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SBS는 이철희 의원의 입장도, 국방부 관계자의 입장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의원 보좌진과의 전화통화 녹음만 일부 발췌해 보도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SBS가 이 의원 보좌진 인터뷰를 왜곡해 보도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입니다.

SBS의 주장처럼, 이 의원의 요청으로 국방부가 문건을 작성했다는 건 현재로선, 일부 언론에 전달한 한민구 당시 장관 측 주장이 유일합니다.

SBS가 국방부 답변서 원문이라며 인터넷에 올려놓은 문건은, 이미 JTBC 보도 이후 이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모두 공개한 것입니다.

[앵커]

이상이 저희들이 파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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