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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관련 문건 보도' 사실 관계 왜곡한 건 누구인가

입력 2018-03-24 21:00 수정 2018-07-06 17:23

이철희 의원 요청 없었던 '병력출동 문건' 드러나
'앞뒤 잘랐다는 SBS 보도'에 이철희 의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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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요청 없었던 '병력출동 문건' 드러나
'앞뒤 잘랐다는 SBS 보도'에 이철희 의원 반박


[앵커]

JTBC는 20일,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가 위수령과 병력 출동에 관련한 문제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23일) SBS는 군 스스로 위수령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이철희 의원의 요청에 따라 관련 문건들을 만든 것이라며 해당 보도가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방부는 "이철희 의원이 병력 동원에 대한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JTBC가 보도한 문건은 지난해 이철희 의원의 요청과는 관련 없는 병력 출동에 관한 문건이고, 또 모두 최근 국방부 감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철희 의원은 지난해에 이들 문건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SBS는 특히 JTBC가 이 의원측의 주장을 취사선택했다고 주장했는데 오늘 이철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JTBC의 보도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앞뒤를 자른 것은 누구인지, 서복현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먼저 JTBC 보도 내용부터 설명을 들어볼까요?
 
[기자]

JTBC는 지난 20일 2017년 2월 작성된 국방부 문건 두 개를 국회 국방위 이철희 의원을 통해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이 중 병력 출동 관련 검토 문건을 자세히 소개하며 당시 국방부 감사관실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JTBC 보도에 대해 SBS가 어제 보도했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JTBC 보도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맥락을 자르고 보도한 건 SBS였습니다.

[앵커]

왜 그런 건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기자]

SBS는 해당 문건들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서면 요청을 했고, 그 검토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은 '병력 출동 문제를 검토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토를 요청한 게 위수령 폐지 여부였지, 병력 출동 문제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직무담당감찰관도 "이철희 의원이 병력 동원에 대한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은 사실이 맞다"고 기자 브리핑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SBS는 이 의원의 서면 요청에 따라 병력 출동 관련 검토 문건까지 만들어진 게 팩트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철희 의원이 구체적으로 했던 요청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2016년 11월은 촛불집회가 열릴 때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돈다고까지 하며 병력 출동에 대한 우려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이철희 의원은 2016년 11월 위수령 폐지에 관한 국방부 입장을 물었고, 지난해 2월 14일엔 "유신 잔재이고 폐지돼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위수령 폐지 입장을 물은 것인데, 문건은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기자]

SBS는 "해당 문건은 첫머리에 '병력출동의 각 근거와 한계에 대한 검토'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양한 상황에서 병력 출동의 근거와 한계, 무기사용의 법적 근거 등을 종합 검토한 자료일 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문건의 중요한 내용이 생략됐습니다.

위수령에 대해서는 '위수사령관이 능동적으로 협의 요청 할 수 있다'거나 '치안 유지 활동시 제한적인 무기 사용도 가능하다', '위수령을 대비해 출동 부대와 휴대 무기 범위, 지휘 체계 등 사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엄령이 선포되도록 한 후 병력 출동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돼 있습니다.

JTBC는 단순히 병력, 무기만 부각한 것이 아니라 문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내용을 생략한 건 SBS입니다.

[앵커]

SBS 보도대로 단순히 종합 검토한 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던 것이군요. 그렇다면 언제 이철희 의원이 문건의 존재를 알고 또 입수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만약 답변 자료라면 지난해 초 이 의원이 요청했을 때 이 의원에게 제출돼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원이 두 개의 문건을 확보한 건 지난주입니다.

국회 답변 자료가 뒤늦게 온 것도 아니고 국방부 감사관실 자료를 확보한 겁니다.

오늘 이 의원을 만나 전체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들어보시지요.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 : "지적드릴 것은 촛불 당시 이런 문건이 작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저희 의원실에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존재조차도 몰랐습니다. 저희가 이 문건을 보게 된 것은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전후 과정을 잘 설명 드렸고, 특히 JTBC나 연합뉴스나 문화일보나 SBS 등 모든 언론에 일관되고 충분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또 "국방부에 요청한 건 위수령의 폐지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었다. 요청하지도 않았던 내용, 질서유지를 위한 군병력 출동에 대한 검토를 당시 장관이 지시했고 문건이 작성됐다"고 오늘 말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금 전 보신 이철희 의원의 이야기는 오늘 들은 것이죠. 그런데 이철희 의원은 SBS에도 이런 입장을 다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SBS 보도에 나온 이철희 의원실 인터뷰는 그 내용과 다르지 않았습니까?

[기자]

SBS의 이 의원 보좌관 인터뷰는 이렇습니다.

'(국방부가) 그거를 원칙적인 걸 검토한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답변이 13자입니다.

취재 결과 이 의원실은 SBS 기자에게 이 의원 설명과 같은 맥락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SBS 보도에는 이 의원 측 설명과는 맥락이 전혀 다른 주어없는 13자 답변이 나건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이철희 의원과는 직접 통화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까?

[기자]

당사자인 이 의원과는 보도 전에 직접 통화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이 의원실 관계자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철희 의원의 입장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몰랐을리가 없는 것 아닌가요?

[기자]

이 의원은 이미 지난 21일에 위수령 폐지 입장을 물은 것과 병력 출동 관련 검토 문건과는 별개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한민구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반박하면서입니다.

또 SBS 기자는 22일에 '군이 위수령 검토? 무엇을 위해 군을 흠집내나'란 취재파일을 썼다가 이 의원의 설명을 들은 뒤에 인터넷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이미 이철희 의원실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제 보도에는 이런 맥락은 빠지고 "이철희 의원 측은 JTBC에 충실히 전후 맥락을 설명했으며, 취사선택은 JTBC 몫이라는 입장입니다."라고만 나갔습니다.

반대로 이미 이 의원이 충실히 설명했는데 맥락을 빼버린 13자 답변을 취사선택한 건 SBS입니다.

이 의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앵커]

그랬군요. 그러면서 SBS는 "JTBC가 군에 대한 대중의 선입견에 올라타 보도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기자]

지난 2월의 상황을 봐야 합니다.

원래 위수령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폐지 의견이었습니다.

이미 2014년 합참에서도 의견이 '폐지'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력출동 관련 검토 문건이 한민구 전 장관에게 보고되기 나흘 전, 당시 한민구 전 장관은 합참에서 회의를 했는데 2014년 '위수령 폐지' 의견이 2014년 '개선 필요'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국방부가 폐지 의견이었던 위수령이 개선 필요로 바뀌고, 다시 나흘 뒤 병력출동 검토 문건까지 만들어진 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위수령 폐지'가 빠지고 '개선필요'로 바뀐 게 지난해 2월 20일, 그러니까 탄핵 결정을 앞두고 촛불집회가 한창이었던 때잖아요. 

그 때 그렇게 바뀌었다는 내용,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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