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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위수령 폐지"…수방사 '촛불 대비' 문건 확인

입력 2018-03-21 21:01 수정 2018-07-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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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TBC는 어제(20일) 작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당시에 국방부가 병력 출동 관련 문제를 검토한 문건을 입수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문건이 위수령에 의한 실제 병력 동원을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법리검토를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특히 수도방위사령부가 촛불 집회 당시 총기사용수칙을 포함한 시위 대비 계획 문건을 만든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위수령 자체가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군사 정권은 국회 동의없이 군을 출동시킬 수 있도록 한 위수령을 악용해왔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등을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을 근거로 군 병력을 출동시켰습니다.

국방부는 위수령이 위헌적이고 시대상황과 맞지 않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탄핵 촛불 당시 군이 위수령에 근거해 병력을 투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을 조사한 국방부는 당시 군이 실제 병력 투입을 논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방사가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청와대 시위·집회 대비계획'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문건에는 단계별 총기사용수칙과 예비대 증원 계획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문건이 질서유지 차원에서 작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군이 촛불 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합참교전수칙 등 관련 지침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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