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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개헌안 6월 발의"…여권 "시간 끌기 꼼수" 반발

입력 2018-03-16 21:09 수정 2018-03-1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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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이 마침내 자체 개헌안의 윤곽을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임명에 국회가 적극 개입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6·13 동시 개헌'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언급해 온 분권형 개헌안의 얼개를 밝혔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국무총리 임명권을 사실상 국회에서 행사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선거구제 개편 등도 개헌안과 연계하겠다며 야당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용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시기입니다.

한국당은 이 안을 바탕으로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6월 국회에서 발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가 제안한 6.13 지방선거 개헌투표 동시 실시를 사실상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6.13 지방선거 동시 헌법개정 국민투표 발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시간 끌기라며 한국당은 구체적 개헌안 제시부터 서두르라고 촉구했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헌법상 보장돼있는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막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입니다.]

청와대는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총리 선출권을 국회가 갖는 건 사실상 내각제라며 '삼권분립의 위배'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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