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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임제' 대통령 개헌안 21일 발의…야 4당 모두 반대

입력 2018-03-1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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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대통령 발의를 통해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정의당 등 야4당은 일제히 개헌의 방식과 내용 모두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청와대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현재 국회 구도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그대로 국회를 쪼개버리고 말 것입니다.]

민주평화당도 같은 목소리입니다.

[최경환/민주평화당 대변인 : 시기에만 집착해서 성급하게 대통령이 개입해서 개헌을 추진할 경우, 개헌 논의 자체가 불발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안을 '4년 연임제'로 제시한데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킬 장치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문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을 유지한채 임기만 8년으로 늘리겠다는 시대착오적 개헌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의 방식은 물론 내용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은 외치만 담당하고 국회가 뽑은 총리가 내치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확정된 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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