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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출산기계가 아니다"…여가부 저출산 정책 제동

입력 2018-03-1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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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나왔던 저출산 대책들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고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금 있는 또 나오고 있는 정책들의 바탕에는 여성을 아이를 낳고 인구를 늘리는 수단이란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말, 당시 행정자치부는 출산 지도를 만들어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지역별 가임기 여성 비율을 색깔로 구분해 나타낸 것입니다.

당장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 본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무서워서 애 낳겠느냐! 노예 생산 거부한다!]

출산지도 뿐 아니라 저출산 대책 대부분이 여성을 인구 늘리는 대상이나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진단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산율 목표입니다.

현행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목표는 합계출산율을 1.5명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중간 평가지표로 임신 유지율 등의 수치가 난무합니다.

어디에서도 여성들의 건강과 삶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표선희/서울 망원동 : 숫자가 낮다고 그걸 높이자고 무조건 저희에게 강요한다는 그런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동거 남편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등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만 지원하는 것도 정비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안은주/서울 구의동 : 출산을 떠나서 비혼주의도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변해야…]

여가부는 저출산 대책에서 출산율 등 수치목표를 없애고 비혼 출산 지원을 강화해 대책을 다시 짤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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