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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톡톡] '트럼프발 무역전쟁' 본격화… 대응 전략은?

입력 2018-03-13 09:15 수정 2018-03-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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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3일부터 미국이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폭탄 관세'를 부과합니다. 대미 철강 수출 3위 국가 우리나라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전세계 무역전쟁이 본격화 되고 있고 우리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경제 산업부 이태경 기자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행정 명령에 서명한 것이 지난 9일이죠. 그런데 그 사이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혜택을 줬어요. 기준이 뭡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 표현대로라면 '진정한 친구', 다시 말해 우방국은 면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진정한 친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우방국 중에서도 대미철강 수출 1위 국가인 캐나다를 비롯해 멕시코, 호주는 빼 준 반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은 여전히 관세부과 대상으로 두는 '이중잣대'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특유의 협상가 기질을 그대로 드러낸 장면인데요.

어떤 공정한 원칙이나 기준보다는 철저히 '미국우선주의'에 따라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한해 면제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기준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에 따라 '진정한 친구'가 아닌 나라들, 그러니까 관세의 적용을 받는 나라들은 지금 반발이 상당한 상황이죠.

[기자]

유럽연합, EU가 가장 강경한데요.

미국이 철강관세 부과를 강행하면 오렌지주스, 크렌베리, 땅콩버터 등 대표적인 미국산 수출품에 보복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대미 철강 수출 2위국인 브라질도 "관세 적용을 피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그간 트럼프정부와 가장 관계가 좋았던 일본은 "극히 유감"이라면서도 보복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폭탄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는 날이 오는 23일이니까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우리정부는 보복관세 등을 미리 거론하기보다는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되도록 막판까지 미국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엊그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철강관세 부과가 한미동맹 약화로 비춰질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명분이 국가 안보인 만큼 안보와 통상을 연계해 설득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우리의 전략은 강경 대응을 하겠다기 보다는 일단 설득 쪽인 것인가요?

[기자]

네, 대미 철강 수출 3위국으로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게 우선이란 현실론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이어 철강에 관세까지 부과되면 우리 기업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후폭풍도 고려해야 합니다. 철강을 가장 많이 쓰는 산업 중 하나가 자동차인데요.

미국에서 철강값이 오르면 자동차값이 연쇄적으로 오르게 되고, 미국 자동차업계는 미국 정부에 외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자동차 업계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을 WTO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승소 판정을 받기까지는 몇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다 미국이 WTO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조짐이 있어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미국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면세가 되도록 요청을 한다는 계획인데, 미국이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기자]

아직은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미 대미철강 수출 1위인 캐나다와 4위인 멕시코를 제외했는데, 3위인 한국마저 제외하면 관세부과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계층인 백인 노동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관세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을 정도로 의미를 뒀습니다.

다만 우리가 안보와 통상을 잘 연계해 설득한다면 트럼프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 동맹이 필요합니다.

미국 의회나 주요 언론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양국 관계에 금이 가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해야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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