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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표 나온 남북·북미 정상회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입력 2018-03-10 20:28 수정 2018-03-11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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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시간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북핵 검증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눈 앞에 있습니다. 정치부 안의근 기자와 함께 여러 변수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의근 기자, 먼저 비핵화 협상이라는 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체제 보장을 약속받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자]

네, 어제(9일)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단순 핵시설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를 언급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른바 CVID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지난 번 6개 항 합의 때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을 거론한 것처럼 결국 CVIG,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 보장을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표 나온 남북·북미 정상회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앵커]

요즘 저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D는 비핵화를 얘기하는 거고 G는 체제 보장 이야기한다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결국 CVID와 CVIG를 어떻게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으로 엮을 것인지가 북미 간 비핵화 논의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앵커]

그렇겠군요. 그런데 과거 6자회담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핵시설 검증이 이제 매우 앞으로 중요한 과정이 될 텐데 전국 어느 곳에 핵시설을 숨겨놨는지 찾기도 쉽지 않은 거고 핵시설 검증하는 과정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기자]

2008년 6자회담이 좌초될 때 그 배경이 됐던 게 핵시설을 어디까지 신고목록에 담고 그걸 어느 수준까지 검증할지가 핵심 쟁점이 됐었는데요.

비핵화를 다시 진행하게 되면 이번에도 그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거라는 지적입니다.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차관은 "김정은이 운전석에 앉아 있고, 그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 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한다"면서 검증을 위한 제안 없는 사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미 완제품으로 만들어놓은 핵무기를 제외한 핵시설이나 핵물질의 폐기는 과거보다 북한이 더 적극성을 띨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앵커]

결국은 북한의 의지에 많이 달려 있다 이런 이야기 같군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데 특별한 조건을 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북한이 체제 보장을 위해서 무언가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또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기자]

2000년 북미공동코뮤니케나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토대로 볼 때 이번에도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체결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적인 조치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상응 조치로 남한 내 핵 검증, 미군 전략자산의 배치와 전개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떤 부분은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이번 두 정상회담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정리,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조합, 이 부분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정의용 실장은 주로 통상과 다자외교를 담당한 외교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안보실장으로 임명될 때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앵커]

역대 정부에서는 군 출신이 많기도 했었고요.

[기자]

그런데 이번에 특사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사실상 메신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도 "문 대통령이 목사 5000명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마음잡기에 올인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앵커]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당히 좋았겠군요.

[기자]

네, 치켜세우니까요.

그 다음에 서훈 국정원장도 1, 2차 정상회담에 관여한 대북통인데 북한 김영철 통전부장과의 면담, 그리고 CIA와의 정보라인을 토대로 두 정상회담을 세팅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 같은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요. 특사단에 있지는 않았었지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을 평가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기자]

조 장관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내려온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양측 최고 지도자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게 되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거론을 했고요.

다음 달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해서도 1992년, 94년 당시 팀스피릿 훈련이 남북 관계나 미북 간 대화 차원에서 좀 연기되거나 중단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서 한미 훈련들이 조정되는 문제가 한미 간에 협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양측의 인사들이 많은 접점을 찾으면서 또 이야기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의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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