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사상 첫 대통령 탄핵 1년…부패 흔적 지우기 '진행형'

입력 2018-03-10 22:05 수정 2018-03-11 01:50

탄핵 결정 뒷받침한 증언들…재판과정서도 사실로 드러나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탄핵 결정 뒷받침한 증언들…재판과정서도 사실로 드러나


[앵커]

[이정미/전 헌법재판관 (2017년 3월 10일)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1년 전 오늘(10일)을 기억하십니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날입니다. 지금은 수인번호 503으로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헌법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 8명 모두 파면에 동의했습니다.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후, 1년이 흘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부패 흔적을 지우려는 역사의 과제는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강일원/재판관 (제12차 변론) : 왜 수사 기록을 다 확인하고 계시죠? 왜 물으시는지를 재판부로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유리한 사실을 캐내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난해 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이 증인에게 수사 기록을 자세히 물으며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자 주심인 강일원 전 재판관은 핵심 질문을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한 달 뒤인 3월 10일,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심판정에 나온 증인들의 증언이 재판관들의 판단에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호성/전 비서관 (제7차 변론) : 대통령께서 최순실 씨 의견을 들어서 좀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보라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특히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관련된 주요 정황도 심리 과정에서 하나 하나 드러났습니다.

[이금규/소추위원 대리인 (제8차 변론) : 정유라같이 운동 열심히 하는 미래의 메달 유망주는 정책적으로 잘 키워줘야 한다…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정유라의 이름을 언급한 거지요?]

[김종/전 차관 (제8차 변론) : 정유연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대기업 후원금을 모금한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하고 최순실씨가 직접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강일원/전 재판관 (제16차 변론) : 좋은 취지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한건데 왜 그걸 청와대가 주도한다고 당당하게 밝히지 않으시고 전경련이 한 거고 청와대는 개입 안 했다.]

[안종범/전 수석 (제16차 변론) : 당시 최순실씨가 인선에 개입됐다는 의혹이 계속 보도됐기 때문에…대통령께서 7개 대기업 회장과 독대했다는 사실 자체는 당시에 비밀로 해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나온 이같은 증언들은 4월6일 1심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혐의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화면제공 : 헌법재판소)

관련기사

JTBC 핫클릭

키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