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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동결 넘어 비핵화 밝힌 김정은…테이블 오를 의제는?

입력 2018-03-09 20:52 수정 2018-03-10 01:55

북한 체제 보장, 양국 관계 개선도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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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 보장, 양국 관계 개선도 논의할 듯

[앵커]

예정대로 오는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회담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지금 한반도 상황을 봤을 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겠느냐가 더 중요할 겁니다. 취재기자와 사안별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일단 가장 먼저 할 얘기는 역시 북핵 문제가 되겠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 문제 협의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단순한 '핵 동결'을 넘어서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의지를 스스로 분명히 했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과거의 미국과 북한 사이의 협상이나 회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트럼프 대통령은 CVID라는 비핵화에 대한 요구를 분명히 할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암묵적 합의 하에 5월 북미정상회담이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의하는 데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여러가지 전망이 나오는 게 미국은 곧장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중을 직접 확인하려고 할 것 같은데,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의제를 제시하게 될텐데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기자]

북한은 우선 '체제 보장' 문제를 거론할 수 있습니다.

18년만에 추진되는 북미 정상회담인만큼 양국 관계 개선 문제를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논의하게 될텐데요.

이 과정에서 북한은 북미수교 문제나 또 평화협정 체결, 종전선언 등을 언급하며 체제 안정을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큰 틀에서는 비핵화와 체제보장 이 두 축인 건데, 정상회담을 전후한 예비회담 또 후속회담에서는 더 구체적인 논의들이 오고가겠죠?

[기자]

비록 보름만에 깨지기는 했지만 가장 최근의 북미 합의인 2012년 '2·29 합의' 내용을 참고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핵미사일 모라토리움과 우라늄 농축 중단, 그리고 또 국제원자력기구 감시 허용에 동의했는데요.

이후에는 지난 6년동안 북한이 완성시킨 핵무기와 고체 연료, SLBM, 이동식 발사대 등 기술의 동결과 폐기 문제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당시 여러가지 정치적인 환경이 있었지만 2.29 합의는 바로 다음 달에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비교해서 북한이 여러가지 기술적인 완성을 했고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만큼 북핵 검증이라던지 기술 동결이나 폐기를 요구하는 과정 자체가 복잡해지고 쉽지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기자]

과거 2008년에 6자회담이 결렬됐을 때도 북한과 미국은 북핵 검증 문제를 놓고 입장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핵 시설을 어느 수준, 어느 범위까지 검증하느냐. 검증 주체는 누가 되고, 직접 접근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던 건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명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대화하자며 손을 내민 상황이기 때문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걸로 기대됩니다.

[앵커]

서로간 이해가 돼 있다는 상황이라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 북한이 대화 제스처와 보일 때와는 확연히 다를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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