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여당] 내일 박근혜 탄핵 1년…무엇이 달라졌나

입력 2018-03-09 18:54 수정 2018-03-09 22:1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내일(10일)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내려진 지 정확히 1년이 됩니다. 그 사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대대적인 적폐청산 작업도 광범위하게 진행돼 왔죠. 박 전 대통령도 1심 선고만 남겨두는 등 국정농단 관련한 수사 재판 역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탄핵 1주년을 되돌아 보고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속보를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전 대통령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취임식/2013년 2월 25일) :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여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낼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국민대통합 시대'를 열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귀를 닫았습니다. 결국 광장은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어 몸살을 앓았습니다.

+++

박근혜는 퇴진하라!
하야~하야~하야~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특검 해체! 특검 해체!
가짜 촛불 민심에 우리는 속았다!
우리는 승리를 확신한다!

+++

아울러 세대간, 계층간 갈등도 사회 곳곳에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대통령 박근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당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정미/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해 3월 10일) :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렇습니다. 3월 10일, 내일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꼭 1년입니다. 1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

JTBC '정치부회의' (지난해 3월 10일)

박근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불명예로 막 내린 18년 정치인생
'집권 여당' 사라진 정치권 '통합' 외친 대선주자들
대면조사, 압수수색…검찰 '박 전 대통령 수사' 속도내나

+++

생생한 기억만큼이나 우리 반장들의 모습도 예나지금이나 한결 같아 보입니다. 이날 이후 대한민국은 재탄생하기 위해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켜켜이 쌓인 적폐 청산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순위도 바로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취임식 (지난해 5월 10일) :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이죠. 우선은요, 조국 민정수석, 서훈 국정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등 인사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적폐의 온상으로 지목된 국정원은 적폐청산TF를 가동했고 자체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은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수사겠죠. 최순실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30년을 구형받은 뒤 4월 6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파면 순간,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 면책특권이 사라졌습니다.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당시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복/부장 (JTBC '정치부회의'/지난해 3월 10일) :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그쪽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윤석 기자가 나가있는데요. 이 기자, 박 전 대통령이 오늘은 삼성동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소식이 확정적으로 나온 상태죠?]

[이윤석/기자 (JTBC '정치부회의'/지난해 3월 10일) :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동 상황 때문에 오늘은 이동하지 못하고 관저에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소식은 줄곧 '다정회'에서 전해드렸지만 탄핵 결정 주역들의 근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결정 당일, 머리에 말고 있던 헤어롤을 잊은 채 출근했던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모습은 당시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죠. 퇴임 후 고려대 석좌교수로 강의와 연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취임 특강에서요, 바로 이 헤어롤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정미/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음성대역) : 미용실에 갈 시간조차 없어서 집에서 직접 가위로 머리를 자를 정도였습니다. 헤어롤을 못 뺀 것도 너무 바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성실하게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던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 문재인 대통령은 두 재판관을 차례로 소장 후보에 지명을 했었습니다. 송곳 질문, 사이다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왔던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과 함께 오는 9월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소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요, 군이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병력을 투입해 촛불집회를 무력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어제) :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 현 육군참모차장, 육사 40기, 중장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하여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감사관실을 통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장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핵심 인물로 지목된 구홍모 육군 참모차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 박근혜 탄핵 1년, 적폐청산은 현재진행형 > 입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

키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