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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 평행선…민주 "4년 중임제", 한국 "국회가 총리 임명"

입력 2018-03-06 16:16

국회 헌정특위 전체회의…국회의 총리 추천제도 대안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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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정특위 전체회의…국회의 총리 추천제도 대안으로 제시

정부형태 평행선…민주 "4년 중임제", 한국 "국회가 총리 임명"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형태에 대해 논의했지만, 또다시 여야 이견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입장대로 4년 중임제를 주장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4년 중임제는 절대 불가라며 국회가 총리를 임명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한다면 내각제가 되는 것인데 내각제를 채택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지는 상당히 부정적"이라며 "대통령제를 전제로 한 권력 분산이 현실적이다. 4년 중임제를 실시하면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국민이 최고 권력자를 직접 선출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고, 국민이 국회를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번 개헌안에 내각제적인 요소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제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정부에서 어김없이 제왕적 대통령이 등장했고, 정부 실패로 이어졌다. 소수권력이 대통령을 에워싸고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 행정 기능의 왜곡 현상까지 발생했다"며 "권위주의적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지지율 41%로 당선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전(前) 대통령, 전전(前前) 대통령까지 모두 잡아넣으려고 하는데 이를 말릴 수 없다"며 "국회에서 총리를 임명하면 대통령 독주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국회의 총리 추천제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여당은 청와대 출장소가 됐고, 야당은 청와대와 갈등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도 존중하는 총리를 선출하면서 정당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국회의원 중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헌정특위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놓고 정치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력의 오·남용을 하지 않았다고 보지만 본인이 자살했다. 그것이 대통령제의 부작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제왕적으로 대통령을 하고 있다. 공사(공기업)에 시민운동 출신을 집어넣고, 청와대에 있는 몇 사람이 국가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자살 문제를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노 전 대통령은 8개월 동안 정치 보복성 먼지떨이 수사를 당했다"며 "한국당 집권 시절에는 대통령이 원내대표를 내쫓았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다르다.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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