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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북한이 한·미훈련 참관? 논란 확인해보니

입력 2018-03-0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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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창올림픽으로 미루어졌던 한·미연합훈련이 4월에 열립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 북한을 초청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정보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기자]

지난 1일자 보도입니다.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에서 "북한의 참관도 고려 중이다"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망원경을 들고 한미연합훈련을 지켜보는 듯한 카드뉴스로 이어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주적에게 훈련을 공개할 수 있느냐'라면서 사실로 단정짓는 비판 글들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말로 정부가 이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물어봤는데요. '검토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관련된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됐습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2일) : 북한군의 한미군사훈련 참관도 검토 중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의 입을 빌려 한 종편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주적의 군대가 우리 한미군사훈련을 참관할 수 있냐,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나… ]

[앵커]

일단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것은 사실로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 두 번째 주장은 언뜻 보기에 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우리 훈련을 북한이 보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기자]

하지만 군사적으로 보면 그렇지는않습니다.

북한의 참여 문제는, 참관 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거론이 돼왔습니다.

1982년 판문점에서 열린 정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 연습, 당시에는 '팀스피릿 훈련'이었습니다.

"이 연습이 방어적이고 비도발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당신들이 직접 보도록 초청하는 바"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는 청와대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런 발표도 나왔습니다.

[노태우/전 대통령 (1990년 1월 10일 / 영상출처 : KTV 대한뉴스) : 우리는 방어 목적의 이 훈련을 직접 참관하도록 북한과 중국 및 중립국 감시단 4개국을 초청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미 30여 년 전부터 북한에 계속 참관 요청을 해 왔던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계속해서 거절해 왔습니다.

특히 1987년에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훈련 참관 초청은 우롱·모독이며 매우 불순해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런 제안과 거절은 한·미연합훈련이 이어지는 동안 이어져왔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에게 훈련을 공개하는 게 부적절하다라는 것이 지금의 논란인데, 오히려 우리가 지속적으로 제안을 했고 이것을 북한이 거절해 왔다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런 이유는 한·미연합훈련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북침훈련,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한·미 양국은 "북한 도발에 대비한 방어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정전협정'은 모든 형태의 군사적 도발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선제공격을 위한 훈련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방어 목적의 훈련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북한뿐만이 아니라 적대하는 쌍방 간에 얘기할 때 훈련 중 상호참관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군비통제조치 중에서 나오는 가장 초보적 신뢰구축 조치 중의 하나예요.]

"한·미연합훈련에 북한을 참관시키는 것은 북한의 오랜 주장이 설득력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수단이고 이런 상황이 변한 적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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