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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될까

입력 2018-03-04 16:06

민주 "6월 개헌은 대통령 공약" vs 한국당 "정권 실정 숨기려는 의도"
바른미래·민주평화당 "6월 개헌 지지"…정의당 "무리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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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6월 개헌은 대통령 공약" vs 한국당 "정권 실정 숨기려는 의도"
바른미래·민주평화당 "6월 개헌 지지"…정의당 "무리해선 안 돼"

'6·13 지방선거'에서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도 동시에 실시하느냐 하는 점이다.

지난해 대선 때 여야 모두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여야가 4일 현재 개헌의 시기와 내용에 대해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소모적인 공방만 벌이고 있어 국회의 개헌 합의안 마련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국회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해 관련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정부 주도의 개헌을 '관제 개헌'으로 규정하며 결사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형국이다.

일단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이 크게 대립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원내 정당들이 조금씩 다른 개헌안을 제시해 국회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개헌 시기와 관련, 민주당은 6월에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후 10월에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6월 개헌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으며, 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 야권 후보들도 이에 동의한 바 있다고 강조한다.

민주당은 촛불 시민혁명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낸 직후인 지금이야말로 소명을 다 한 '87 체제'를 변화된 현실과 미래상을 반영한 새 체제로 바꿀 적기라고 주장하면서 개헌을 부정하는 세력을 전두환 정권 당시의 '호헌 세력'에 비유하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개헌 카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달 26일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1년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문재인 정권이 실정을 숨기기 위해 굳이 지방선거와 개헌을 같이 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6월 대신 10월 말 개헌 국민투표라는 대안을 공식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여야가 3월 중, 아무리 늦어도 4월 초까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필요하면 정부도 국민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는 이미 지난달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오는 13일까지 정부 개헌 자문안을 마련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개헌의 내용을 두고도 양당의 골이 깊다.

핵심 쟁점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분권과 협치'의 방식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이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데 개헌의 방점이 있다고 보고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여야 각 당의 개헌 논의 상황을 보면 민주당은 일단 정부 형태 부분을 제외한 개헌안을 당론으로 제시한 상태다.

한국당은 최근 개헌 의원총회와 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마쳤으며,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이달 중순께 자체 개헌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회가 다당제로 바뀐 만큼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개헌 입장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에서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 권력기관 개혁,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는 것을 조건으로 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외견상 개헌의 시기는 민주당, 내용은 한국당과 궤를 같이하는 모양새다.

민주평화당은 당 헌정특위 명의로 지난달 27일 토론회를 열어 분권을 전제로 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6월 개헌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8일 개헌안을 내놓은 정의당은 6월 개헌에 동의하지만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개헌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올해 하반기에라도 개헌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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