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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천안함 논란' 김영철 방남 두고 정치권 공방 가열

입력 2018-02-23 18:29 수정 2018-02-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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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전에 이방카 방한을 다루면서요, 북한 대표단 얘기도 부분적으로 했었는데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을 둘러싸고 정치권, 특히 여야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23일) 야당 발제에서는 '김영철 방남' 논란으로 양분된 정치권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 소식. 우리 정치권이 정확히 둘로 쪼개졌습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환영한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절대 반대" 입장입니다. 오늘 홍준표-유승민, 두 사람이 300일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았는데 그동안 서로를 거침없이 비방했던 두 사람이 '김영철 방남'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반대했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 김영철 총국장이 방한하는 것은 그거는 국민감정이 용납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그런 문제는 조금 보조가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두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유승민/바른미래당 공동대표 : 오늘 아침 회의에서 김영철, 천안함의 주범인 김영철이 북한 대표단의 단장으로 와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정치권이 둘로 쪼개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 '김영철'이라는 인물이 지닌 두 가지 속성 때문입니다. 우선 김영철은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현직 통일전선부장입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김영철의 방남을 "남북 대화의 속도를 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김영철은 '천안함 사건'의 배후라는 논란도 있죠. 지금은 대남 정책 책임자이지만 과거에는 대남 공작을 지휘한 정찰총국장이었습니다.

[김영철/당시 북한 정찰총국장 (2015년) : 확성기 방송이나 삐라 살포는 우리 측 지역에 대한 노골적인 심리전입니다. X들의 무모한 도발은 기필코 값비싼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김영철은 천안함 사건의 주범"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방남을 극렬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사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죠. 오늘은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는데 격앙된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영철 방한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을 처단하라!) 처단하라, 처단하라, 처단하라! (천안함 폭침 감싸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잣거리에 목을 내걸어도 모자랄 판에, 사죄하기는커녕 눈 하나 깜짝 않는 김영철을 청와대가 두 팔 벌려 맞아들일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성/자유한국당 의원 : 국제적인 전범인 김영철이 대한민국 땅을 밟고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과 악수를 한다면 우리는 문재인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영철은 천안함 사건의 주범이므로 대한민국 땅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반면, 정부 여당은 "천안함 사건의 주범을 특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어제 외통위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서청원/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김영철이는 도발의 아이콘, 유엔 한국 제재 대상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등 대남 도발을 주도한 사람이다. 이런 인간을 어떻게 여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

[조명균/통일부 장관 (어제) : 천안함 도발이 이제 북한이 자행한 그런 도발과 관련해서 북측의 구체적인 사람,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것과 관련해서 당시 국방부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확인은 좀 하기 어렵다, 라고 답변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이주영/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사건 모두 다 김영철이가 총책임자입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부정을 하면서 이걸 받아들인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유한국당은 김영철 방남이 끝내 철회되지 않는다면, 국회를 전면 보이콧 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비쳤습니다. 천안함 유족들 역시 김영철 방남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고 내일은 반대 기자회견도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큰 틀에서 김영철 방남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특히 김영철이 천안함 사건 당시 정찰총국장을 맡은 것은 사실이지만, 김영철을 주범이라고 특정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에서는 김영철의 연루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의 발표였습니다. 한 마디로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김영철을 트집 잡는 행태는 올림픽 훼방 세력에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2014년 10월 남북 군사회담을 거론하면서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김영철이 협상장에 나왔는데 그때는 오히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호평을 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 사진인데요. 이 분이 북측 대표인 김영철 씨고, 이 분이 우리 측 대표인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입니다. 자신들이 여당일 때 높이 평가하던 회담의 당사자인 2014년의 김영철과 지금 거품을 물고 막고 있는 2018년의 김영철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과연 2014년 10월, 당시 새누리당은 김영철이 당사자로 나왔던 군사 회담에 대해 어떻게 논평했는지 찾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권은희/당시 새누리당 대변인 (2014년 10월 16일) : 어제 판문점에서는 장성급 군사회담이 비공개로 개최되었습니다. 비록 현재 남북관계가 대화와 도발의 국면을 오가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대화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2014년 회담은 군사 문제였고, 이번에는 올림픽 손님이기 때문에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문표/자유한국당 사무총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때는 군사라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북한과 남한이 만났었던 거고 이거는 세계 평화의 지금 대제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민국에 대남공작을 하는 총책임자를 버젓이 내려보내는 것은 이건 의도적인 것이고…]

오늘 발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뤄야 할 내용이 많아서 < 금요 정다방 > 은 한 주 쉬겠습니다. 다정회 가족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당 기사 제목은 < 정치권, '김영철 방남' 논란 가열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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