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현직 검사 두 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건과 관계된 변호사에게 수사 내용을 흘려준 혐의입니다.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데 구속 여부는 오늘(23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과 관련해 다른 검사들이 더 엮여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관련 수사가 검찰 게이트, 대형 법조 게이트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 여당 발제에서는 이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이 소리, 잠깐만 들어도, 아주 괴롭죠. 근데 이 소리를 '두두두두두'가 아니라 '돈돈돈돈돈'으로 들은 변호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10년 전, 한 변호사가 대구 주민 만여 명을 대신해 소음 손해배상 소송을 벌입니다. 벌여서, 이겼습니다. 5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받아냈는데, 따로 나온 지연이자금을 무려 288억원을 뚝 떼서 자기 주머니로 홀랑 챙겼습니다. 참 돈 벌기 쉽죠? 쉽게 번 돈은 쉽게 쓴다고 이 변호사, 여러 위법행위가 포착돼 최근에 구속됐습니다.
[최인호/변호사 (지난 5일) : (검찰 내부 쪽이랑 수사 관련해서 정보 공유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 (검찰 내부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한 말씀하시죠.) …]
본인이 얼굴을 열심히 가렸는데, 이름은 안 가려줍니다. 네, 최인호 변호사. 최 변호사. 최 씨가 이 큰 돈을 갖고 장난쳤다는 의혹은 계속 있었습니다. 탈세,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결론은 어째 좀 밍밍했죠.
그런데, 어제 갑자기 최 변호사와 인연이 있던 검사 2명이 긴급체포 되고, 이들 앞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습니다. 이들의 인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4년 전쯤 최 변호사가 한 연예기획사 대표를 상대로 "내 투자금을 사기당했다. 돌려달라"고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최 씨가 검찰의 각종 수사자료를 갖고 있더라 이것 입니다. 누가 빼냈어! 그래서 그 사건의 공판을 담당했던 추 검사가 체포됩니다.
또 다른 검사, 이 사람도 최 씨 입니다. 최 변호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던 사건 담당 검사였습니다. 그 때 수사관이 검찰수사 보고서를 유출하고 파기해 구속까지 됐는데, 최 검사가 도와준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아니, 뭐 검사 비리가 한둘이냐. 여당 반장이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일선 검사들이 혼자서 멋대로 할 수 있었을까… 게다가 추 검사는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초임 검사였다는 말입니다. 한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의혹은 더 커집니다. 최 변호사 입에서 "장관도 될 고위 검찰인사" 얘기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최인호/변호사 (출처 : 한국일보 / 음성대역) : 그 사람들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야, 다들. 그러니까 검찰에 있는거고. 그러니까 너, 나하고 공직자들 사이에 그 문제는 앞으로도 어디 가서 거론하지마. 그 사람들도 이제 뭐 장관도 되고 그럴텐데. 내가 그 사람들 덕 받고 그러면, 너도 그 사람들 덕 받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 해코지 해서 좋을 게 뭐 있냐?]
조금 전 '추 검사가 최 변호사를 잘봐달라는 한 지청장의 전화를 받고 자료를 건넸다는 진술을 했다'라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지금으로선 또 하나의 대형 '게이트'로 불거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소식 속보는 휴가에서 돌아올 '최종혁 반장'에게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갑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소환시기를 올림픽이 끝난 직후로 잡고 있는만큼 이 전 대통령도 이제 '평창'과의 헤어짐, 그리고 '검찰'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일단 변호인단을 꾸려야 할텐데요. 내로라하는 대형 로펌들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사건 수임을 고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난처한 이 전 대통령 곁에 "의리"를 외치며 몇명의 '정치적 동지'가 나섰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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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마지막 단 한 사람 나야 나
< 나야 나 > Wanna One
[이명박/전 대통령 (2008년 1월 28일) : '야, 이거 참 어렵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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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 출신의 정동기 변호사가 먼저 변호인단에 합류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민정수석을 지냈고, 감사원장으로도 지명됐다가 자진사퇴했습니다. 한 로펌에서 7개월간 7억 원의 급여를 받은 게 치명타가 됐었죠.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해 그 로펌까지 그만뒀다고 합니다. 정 변호사, 이미 한 번 이 전 대통령을 '벼랑 끝에서 구해 준' 과거가 있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2007년 8월 14일) : 도곡동 땅, 이 검찰이 이상하게 어제 보고를 하더니 오늘 11시에 정동기 대검 차장이 직접 '그건 이명박이 하고는 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어요.]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기에 당시 법무비서관으로 일했던 강훈 변호사도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참모들 중심으로 변호인단의 자리가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충성파'로 채워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MB 변호인단, 열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스와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2007년 검찰 수사 당시,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차명계좌 명의자들에게 "피해있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안 들키게요. 국세청에 로비를 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점점 더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위기에 닥치면, 초심! 초심을 떠올려야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2007년 8월 14일) : 긴장을 늦추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건이 어려울수록 마음을 다잡고 길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며 미래로 향한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수사자료 유출…검찰 '게이트'로 번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