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가 2012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공급한 임대주택 물량은 14만호다. 연평균 2만3천호였던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4만8천호로 2배 이상 늘린다는 것이다. 여기에 5년간 5조3천74억원(국비 포함)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22일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발맞춰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청년과 서민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서울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12만호, 민간이 공급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공지원주택 12만호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말 7.4%에서 2022년 9%대로 높아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8%를 웃돌게 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정책국장은 "공공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던 임대주택 정책 방향을 민간과 공공이 협업해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애초 5만호 목표에서 8만호로 늘린다. 내년까지로 예정돼 있던 사업 기간은 2022년으로 3년 연장한다. 1인 가구 청년에게 5만6천호, 신혼부부에 2만4천호를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 강변역 역세권 청년주택 70세대에 대한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내년부터는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업 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16곳(공공임대 1천534호),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14곳(1천157호)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와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전체 공급 물량의 82%를 차지하는 민간임대주택은 8년이 지나면 사업자가 임대 대신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어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사회·공동체주택은 5년간 1만3천호를 공급한다. 사회주택은 지자체가 사들인 부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빌려주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보조해주면,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해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빌려주는 제도다.
주민 간 교류공간을 설치해 공동체 활동을 함께하는 형태의 공동체주택 공급 모델도 마련한다. 책을 테마로 한 면목동 공동체주택(35호)이 올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신림, 노량진 등 청년밀집지역 내 노후 고시원 150호를 매입해 리모델링한다. 청년 스타트업 거점이 될 수 있는 세운상가(10호), 마포구 성산동(24호), 강남구 대치동(24호)에는 지역특화 청년주택을 만든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2만1천827호, 매입형 4만5천330호, 임차형 5만호를 공급한다.
임대주택을 크게 늘리려면 돈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투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올해 시민펀드를 5천억원 규모로 조성해 매입형 리츠에 활용한다. 리츠란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발생한 이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펀드다. 서울시는 시민펀드 규모를 5년간 2조원으로 키울 예정이다.
대규모 임대주택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모으는 '토지지원리츠'도 조성하기로 했다. 성동구치소 부지 등 사회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규모 부지를 물색해 내년 중 300호 규모의 청년·신혼부부 특화 사회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유승 국장은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자보다는 임대주택 공급 쪽으로 흡수돼 집값 안정에 다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