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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에선 동맹 없다"…한국 등에 '호혜세' 예고

입력 2018-02-13 21:06

"한·중·일, 미국을 이용하는 나라" 트럼프의 '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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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미국을 이용하는 나라" 트럼프의 '무역전쟁'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중·일 3국에 대해 호혜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가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만큼 그 나라 상품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인데 일종의 보복성 세금이죠.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효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무역전쟁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을 지목해 "미국을 이용하는 나라들"라며 "무역에서는 동맹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미국에서는 사기를 쳐서 강탈해가고, 우리 제품에는 많은 관세와 세금을 부과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1조 5000억 달러, 약 1627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과 함께 미국의 일자리를 강조하면서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에 대한 호혜세를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업계전문가들은 "상대국이 매기는 세금만큼 미국도 수입세를 매기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보복성 수입관세라는 설명입니다.

호혜세 발언은 실효성 논란과 함께 무역분쟁 우려를 불렀습니다.

하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국경조정세'가 발의됐다가 미국내 소매업계와 상원의 반발로 한 차례 철회됐습니다.

또, 호혜세 잠정 대상국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품목별 세율을 조율해 온 나라가 다수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호혜세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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