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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북민 합동신문 기간 180일→90일로 단축하기로

입력 2018-02-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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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로 온 탈북민은 길게는 180일 동안 정부 조사를 받습니다. 이 기간이 너무 길고, 가혹행위에 대한 의혹도 있어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13일) 국무회의에서 합동신문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은 탈북민이 국내로 들어오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보냅니다.

실제 탈북민이 맞는지 북한에서의 행적은 어땠는지 등을 최장 180일 동안 조사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기간을 90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조사기간이 너무 길어 인권이 침해되고 조사 효율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박모 씨/탈북민 : (탈북민은) 하루빨리 대한민국에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지, (오래 조사를 받으면) 더 억류된 감을 느끼고, 초조하고…]

2009년 중국을 통해 넘어온 탈북민 김모씨는 과거 합동신문 과정에 일부 강압적 행위가 있었고 이 때문에 탈북민들이 가진 북측의 핵심정보가 국내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모 씨/탈북민 : 북한의 핵심 정보가 미국이나 일본에서 나온다는 건 (탈북민들이) 남쪽 사람들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탈북민에게) 물병 던지고 그러면 오히려 더 우습게 알아요.]

일부 탈북민들은 또 조사가 끝났는데도 남아서 외부 강사의 개그 강의를 듣는 등 실제 조사와 관계없는 프로그램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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